메타버스에서 성범죄가 일어날 수 있다고?

올해 3월, 메타버스 아바타를 이용하여 10대 여자아이를 상대로 ‘그루밍 성범죄’를 저지른 30대 남성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미국에 거주하던 피의자 A씨는 지난해 1월 네이버 메타버스 플랫폼인 ‘제페토’에서 아바타를 활용하여 캐나다에서 학교에 다니던 B양(11)에게 접근했습니다. A씨는 B양의 나이를 알고 있었음에도 "나이를 비밀로 하고 놀자"면서 아바타 관련 아이템을 사줘 B양의 환심을 산 뒤 뽀뽀하는 모습이나 입 벌린 사진, 결혼 서약서 등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아바타를 이용한 성범죄자에 대한 수사로는 국내 첫 사례입니다. 그러나 곧바로 구속영장은 기각되었습니다. 앞서 지난해 7월, 경찰은 해당 피의자를 대상으로 법무부를 통해 범죄인 인도 청구 역시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법무부는 인도 불청구 결정을 내렸습니다. "전례가 없는 범죄로 신병을 구속, 인도하는 절차는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였습니다.

메타버스의 발전과 함께 디지털 성범죄의 무대도 넓어지고 있습니다. 채팅·음성·사진·영상 등을 이용한 성희롱, 아바타를 이용한 스토킹·유사 성행위, 그루밍 성폭력 등 형태도 다양합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9년 2,698건이던 사이버 성폭력 범죄는 2021년 4,349건으로 61% 증가했습니다. 별도로 집계하진 않았지만, 이 중 상당수가 메타버스 내에서 발생했다는 게 경찰 측 설명입니다. 이렇게 메타버스 환경에서의 성범죄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나날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도 메타버스 내 성범죄를 ‘전례가 없는 범죄’로 볼 수 있을까요? 오늘은 메타버스 내 성범죄 피해 양상과 법적 처벌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메타버스에서 아바타 성범죄는 어떻게 일어나고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