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기에 앞서…

메타버스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게 내릴 수 있지만, “아바타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활동을 하는 3D 기반의 가상세계”라는 정의가 일반적인 이해에 가까울 것입니다. 여기서 아바타는 메타버스를 설명하는 핵심 요소로, 가상세계의 참여자는 자신의 아바타를 통해서만 가상세계에 거주하고 활동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메타버스가 등장한 이래로 지금까지 아바타의 법적 지위에 대한 크고 작은 고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메타버스에서 아바타는 인간을 대신하기 때문에, 가상세계 내에서 아바타와 다른 아이템 사이에 법적 지위의 차이가 존재해야 하지 않는지, 나아가 인간의 인격성을 아바타에게까지 부여해야 하지 않는지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아바타 인격성, 고민해 봐야 할 물음들

우선 아바타의 인격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가상세계 참여자와 아바타 사이에 특별한 심리적 관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바탕에 놓여있습니다. 참여자들은 아바타를 자신과 동일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바타를 통해 가상세계에 거주하고 활동하며, 아바타에게 일어난 일을 실제 자신에게 일어난 일로 느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다른 아바타가 자신의 아바타에게 동의하지 않는 성적 의미의 움직임을 취할 때, 그 대상이 되는 아바타의 조종자는 그것을 자신에 대한 행위로 여기게 됩니다. 이때 특별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인격적 해악을 경험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상으로는 아바타에게 발생한 일을 조종자에 대한 성적 인격권 침해로 보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메타버스 이용자의 인격을 아바타에까지 확장하려는 시도가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옹호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반론에 답을 해야 합니다. 우선 가상세계의 아바타는 실세계의 이용자가 갖는 정체성과는 동떨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아바타의 외모, 성별, 나이, 인종 등을 원하는 대로 변경할 수 있고, 인간의 외모를 취할 필요도 없으며, 실제 나라면 시도하지 못했을 모험과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실제 세계의 이용자와 가상세계의 아바타의 정체성이 서로 현격하게 다를 수 있다면, 어떻게 이용자의 인격이 아바타에까지 확장된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아바타 인격성을 긍정하는 입장에서는 현대의 자아정체성이 관계와 맥락에 따라 변화해가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기에, 정체성이 반드시 지속성이나 일관성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답을 합니다.

그렇다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 정체성을 한 인격과 한 주체의 정체성이라고 파악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법에서 인격 또는 주체 동일성의 확인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용자 내면의 심리적 사실에만 근거하는 것은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결국 관건은 아바타와 자신의 동일성을 보증해 주는 객관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아바타의 인격성을 긍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질문에 어떠한 답을 내놓을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